경기도 파주시(시장 최종환, 민주당)가 5일, 현대건설이 와동동에 건설 예정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 관련 국방부 의견에 정면 반박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인근에 대공방공진지가 위치하여 131m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정상적인 대공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9사단의 작전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서 “건축물이 신축되면 군(軍)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파주시가 관할부대인 육군 제9사단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인·허가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파주시의 주장은 다르다. 운정신도시는 2004년 택지개발 지정 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개발 관련 사안별 세부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는 국방부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 승인 전 군부대와 사전 협의해왔다.
하지만 "2008년 9월 22일 국방부에서 스스로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 고시하여 군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되어 이후 파주시와 LH에서는 별도의 군협의 절차 없이 공동주택 사업시행 승인을 했다"는 것이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들어서는 P1. P2 블록 사업시행 승인 전에도 군협의를 받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했다고 한다. 사업시행자는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며, 관할부대 협의대상 아님”이라는 민원회신을 받아(2019.6) 파주시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 관할 부대와 반드시 군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에 따라 여러 공익과 관련법 검토를 거쳐 사업승인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스탁뉴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감사원의 입장은 에매모호하다.
"이번 사전컨설팅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가능 여부가 아니라, 승인 관련해 관할 군부대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사안"이라고 범위를 규정했다.
그러면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이나 공익상 목적을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