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지구만 용적률 30% 낮춰..."더욱 쾌적한 환경 위해"
개발 착수하면서 땅값 치솟아 공공시설 확보 난관
2000년 11월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봉운(자유한국당) 시의원이 풍·식사지구, 대화지구, 가좌지구 등 3개 지구의 개발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1994년부터 준농림 지역에서는 일체의 국토이용 계획변경 및 공동주택 건설을 규제하다가 1999년 6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도시취락지구 개발을 추진한 지역이다.
택지지구와 달리 준도시취락지구는 민간건설업체으로 기부체납으로 학교, 공원, 도로 및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시청 도시건설국장은 "선 계획 없이는 개발도 없다는 의지로 난개발을 차단해 왔다"는 단서를 달면서 "공영 개발방식이 아닌 민간 건설업체 개별방식을 추진하다보니 토지 매입에 있어 수용권한이 없는 기반시설 확보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준도시 지역 지정시 풍동이나 대화지구는 용적률 200%, 가좌지구는 170%로 고시됐다"면서 개발이 미진한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풍동이나 대화지구에 비해 가좌지역은 밀집 주거지역"이라면서 "주택이 많아 대지로 된 부지가 많아 토지 비용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도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용적률을 낮춰 시행업체와 지주간에 가격 협의가 어려워졌다"면서 "200%로 올려주거나 도시계획에 편입해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건설국장이 가좌지구 용적률 170%의 배경을 밝혔다.
"대화나 풍·식사지구는 일산신도시 근교에 인접해 토지가가 높았고 가좌지구는 시골(농촌)쪽이라 토지가격이 대화지구에 비해 저렴했다"면서. "저밀도로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자고 해서 170%로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대화, 풍·식사지구는 업체가 전부 들어와서 입주시기에 기반시설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좌지구는 1개 업체만 사업승인이 났다"고 했다. "학교, 도로 같은 공공시설물을 확보하려면 300억원 가량의 시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민간 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좌지구 지정시 땅값이 30~40만원, 20~30만원 선이었는데, 개발계획 수립 후 부르는 게 값으로 뛰었다"는 거다.
공공시설 비율을 다른 지구는 40%인데 가좌지구는 더욱 쾌적한 환경을 위해 60%로 정했는데, 이 부분도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법곳동에 보상 목적으로 축사를 건축한 모습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 중인 JDS개발 때도 재현될 공산이 크다.
2002년 9월 본회의 발언에서는 당시 가좌동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최성권(자유한국당 일산2동) 시의원은 "가좌동 벽산, 청원 아파트가 9월말에 561세대가 입주하는데 망망대해"라고 했다. "구멍가게도 없습니다. 하다 못해 임시 파출소도 없어요"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