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좌 전철역' 이슈 묻히고 '파주 3호선 민자 의혹' 소명 못해
인창개발(대표 류원규)이 지난해 5월 13일 프리스탁뉴스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주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1월 4일 취하했다. 같은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접수된 형사고소건은 '혐의없음' 결정되었지만, 인창개발의 '이의신청'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넘어가 12월 31일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프리스탁뉴스는 2021년 4월말부터 6월까지 파주시청(시장 최종환)과 윤후덕(파주갑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0여회에 걸쳐 벌어진 가좌동 주민들의 '3호선 민자사업 의혹 시위' 사실을 보도했다.
주민들이 "파주시, 현대건설과 공모해 가좌마을 전철역을 패싱했다"고 주장한 인창개발은, 현대건설과의 협력관계와 재무상태를 살피며 소개했다.
민자로 추진하는 '금릉행 3호선 연장 사업'이 여론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철노선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고양시민들의 입장을 전하고, 현대건설의 민자사업 시행 역량을 인창개발 재무구조까지 들여다보며 파악했다.
인창개발은 기사에 대한 '이의제기'나 '정정보도요청' 한번없이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소를 취하할 때까지 연락한 바 없다. 지난해 12월에는 민사소장의 주소지(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2, 611호)를 방문했을 때 해당 호수의 사무실에서 상호를 찾을 수 없었다.
언론소송 전문 법무법인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명예훼손은 민사, 형사 중 하나만 거는데, 특이한 경우"라면서 "형사사건이 먼저 불기소된 상황에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주장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소취하 배경을 추측했다.
또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자사업 의혹시위 사실이 소송을 통해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을 뿐더러 무리수가 있다"는 평을 받던 이번 소송은, 고양시민들의 생활권 이슈가 묻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언론 관계자들은 "전철역 요구 시위가 발단이 되었고 최종환 시장과 윤후덕 의원, 현대건설이 당사자인데, 인창개발이 총대를 메고 이를 막은 모양새가 됐다"고 말한다. 실제로 소송이 벌어지면서 민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막혔을 뿐 아니라 전철역 유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희석된 상황이다.
소송이 종료되었지만 발단이 된 문제는 남겼다는 얘기다. 고양시민들이 '금릉행 3호선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사전 땅 투기 의혹'을 주장하며, '정권실세'를 거론하고 '금릉역'까지 특정했는데 사실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
인창개발이 2018년 LH로부터 매입한 파주시 와동동 부지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짓고 있다. 49층 주상복합시설은 홍보물에서 3호선 수혜를 제시하고 있어 관련성을 의심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경의선 운정역에 인접한 위치이며 민자사업과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일산서구가 지역구인 이용우(고양정 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재준(민주당) 고양시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주민단체가 보내는 두 사람에 대한 신뢰와 지지는 전폭적인 상황이라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었는데, 시위나 소송 과정에서 조정에 나서기는 커녕 입장을 밝힌 바도 없다.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 13일, 이 의원은 자기 사무실에서 시민들과 면담했는데 '민자사업 의혹'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의 경우에는 주민들을 만나지도 않았다. '성가신' 민원이 옆도시로 넘어간 '안도감'에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스런 이슈를 외면한 듯 비칠 수 있는 것.
3호선 연장안으로 인한 고양시민들의 딱한 처지는, 지난해 일요서울(5.18)이 "2016년 3차 계획이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7.4km에 이르는 구간에 3개 역이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파주시가 현대건설과 민자제안방식 추진에 나서면서 고양시 가좌지역에 예정됐던 역사는 사라졌다"며 경과를 설명한 바 있다.
민자사업 관련해서는 2020년 서울신문(10.2)이 "파주시는 운정까지 연장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철노선을 금릉까지 추가 연장하되, 현대건설이 역세권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해주기로 한 것"이라면서 "파주시는 현재 입을 꼭다물고 있지만, 보장해 주기로 한 사업의 규모가 공개될 경우 ‘특혜설’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