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의 '바이든, 날리면' 사건에 대한 12일 법원의 판결을 보고서 한 법조인이 보내온 소감문이다.
발화자의 발언 내용에 관한 언론 보도의 적부를 판단할 때는 발언 당시의 상황, 발언의 취지와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두고 소송전까지 갔지만, 이는 사실 복잡한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
발언 영상이 엄연히 존재하고, 발언의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이렇게 들렸다.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고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MBC는 이 발언을 영상으로 내보내며 화면 하단에 다음과 같이 자막처리했다.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
발언 당시 윤 대통령이 '바이든'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발언의 취지와 맥락은 "(미국 의회) 이 새끼들이 승인 안해주고 날리면은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내용으로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그 어떤 장애도 없다.
그럼 MBC 자막은 왜곡인가?
활자화된 발언 내용이 발언의 전체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간 유지돼 온 법원의 판단이다.
대통령의 발언을 여과없이 보도한 행위가 국익에 부합하는지는 별론으로 두더라도, 정정보도 여부 판단에서는 적시된 사실의 진위 여부만 가릴 뿐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 발언에다 사법부의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날아갔다는 생각이다.
서초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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