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하려는 서민들의 걱정이 많다.
사업지에서는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몇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다.
그중 파주원더풀파크 지역주택조합 계약자들은 6.1 지방선거에 도지사 및 파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조병국 그리고 민주당 김동연, 김경일 후보에게 조속한 사업 절차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8일 전달했다.
"이재명 지사 사퇴에 따른 도정 공백을 비롯한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사업 승인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자금 보전에 대한 불안감과 내 집 마련 희망이 꺾이는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은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경기도지사 및 파주시장 후보들에게 대책 마련을 청원할 수 밖에 없도록 했다"며 "각 후보는 미군 공여지 주변 도시개발사업 방침과 일정을 미리 밝혀 조합 결성에 참여한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파트 건축의 길을 터주길 바란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파주시는 2009년 체결한 티앤티공작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2018년 9월에 취소하고 2020년 6월에 교보증권 컨소시엄(교보증권, 호반건설, 호반산업, 증흥토건, 유승종합건설, 하우즈개발, 교보자산신탁)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사업 시행 관련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만든 헤라파크도시개발 AMC, PFV 두개 법인을 만들었다.
헤라파크도시개발AMC는 "아직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라면서 "사업 승인에 이어 실시계획인가 후에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원더풀파크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대행사 캐스빌건설은 지방선거 이후 사업 승인에 이어 올해 착공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며, 사업부지 확보에도 문제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토지수용 대상 지역이라서 사업지 95% 이상을 매입한 상태여야 사업승인과 추진이 가능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 시행자인 티앤티공작으로부터 사업지 4블럭에 대한 토지 매도권을 매입한 바 있으며, 파주시가 교보증권컨소시엄을 새로운 시행자로 선정할 때 전 사업자의 협약 내역을 이어가도록 해 차질이 없을 거"라는 설명도 있다.
매도청구권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 등에게 토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절차 상 권리이다. 개발 예정지 땅 일부를 먼저 사들여 사업자에게 비싼 가격에 되파는 '알박기'를 차단하는 목적이며, 당사자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강제 취득하는 제도이다.
헤라파크도시개발측은 "토지 수용 후에도 도로 등 기간 시설 공정률 30% 시점에 토지 분양이 가능하며, 건설사나 조합별 분양안은 정해진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컨소시엄을 주도한 교보증권 프로젝트투자금융본부는 "헤라파크도시개발은 임의로 사업 방침을 결정하거나 대외적 협약을 진행할 권한이 없고 컨소시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사업 관련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파주시청 주택과 담당직원은 "현재 캠프하우즈 주변 개발지역에서 인가된 지역주택조합은 없다"고 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사업지 대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사용권원은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서를 받아서 확보되며, 설립 신청시 세대수의 50% 이상 인원의 조합 가입자가 필요하다. 세대수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서 결정되는데 대외적으로 확정 공개된 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