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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포털 문턱 높이면 품질 관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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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포털 문턱 높이면 품질 관리 될까
  • 이정형
  • 승인 2022.05.02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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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포털뉴스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포털 제휴로 인한 과실을 추수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기존 질서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 분위기이다. 반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칼날에 희생되거나 제휴 문턱조차 넘지 못한 매체들은 불합리한 구조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를 높인다.

2일 경향신문 칼럼 '포털뉴스 개정 법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읽혀진다. 네이버, 다음 검색 제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인터넷 매체들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주장의 타당성을 짚어봤다.

글에서는 포털 제휴 언론사 차별 금지에 대해 "방향성을 맞다", "법적 지위가 없는 제휴평가위원회가 뉴스 제휴, 퇴출 심사권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일삼는 이들이 언론사로 등록해 서비스한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여기서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제휴 자격 심사가 아니라 법적 처벌 여부를 거론해야 할 대상 아닐까. 레거시 미디어나 기존 포털 제휴 매체가 사실이 아닌 뉴스를 보도해 더 크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강력한 퇴출 심사권을 가진 뉴스제평위가 매체들에 취하는 제재 조치들에 불공정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점은 지적할 대상이 아니었나. 일반 음식점과 메뉴를 보도하면 기사식 광고로 무차별 벌점을 받고 있지만, TV 프로그램의 맛집 방송 기사는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표기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현재의 제평위 체제가 뉴스 공급자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인터넷환경에서 생존 기반을 다지려는 매체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많다고 인정한다면 해결책을 찾으면 된다.

그 출발은 제평위 기득권에 대한 욕심과 포털의 책임회피성 제휴 정책을 바꾸는 지점이 될 것 같다. 언론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 확산을 위해서는 1인미디어나 지역매체, 영세인터넷신문 등 규모로 차별하는 편견도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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