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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짚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바쁜데, 파주시 '늑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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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짚어]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바쁜데, 파주시 '늑장' 행정!
  • 이정형
  • 승인 2022.03.19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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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파주시의 '느슨한' 행정 처리가 주택 수요자들과 부동산 업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파주시(시장 최종환)에 따르면, 조리읍 봉일천리 미군 기지 반환지역 주변에 공동 및 단독 주택 4500여 세대와 초등학교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2014년 9월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 2015년 2월 보상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으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승인 및 고시를 앞두고 있다.

출처:파주시청
출처:파주시청

2020년 6월에 공모한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교보증권 컨소시엄, 남광토건 컨소시엄, 그랜드 케이시티 등 3개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교보증권, 호반건설, 호반산업, 중흥토건, 유승종합건설, 하우즈개발, 교보자산신탁'으로 구성된 교보증권컨소시엄을 사업자료 선정하고 지난해 5월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출처:파주시청

그러면서 "제안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따른 행정지원 등 제반사항 마련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다음부터다. 해당 사업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3곳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업무처리가 늦어지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 사업 추진을 맡은 시행사인 헤라파크도시개발에 따르면, 2021년 6월에 근린공원 부지확보 1차지원금 150억원을 파주시에 납부하고 10월에는 시행자 지정 등 사업시행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다.

시행사측 얘기를 들으면, 파주시는 대장동 이슈로 인해 사업시행자 자격 등 심사가 강화되었고, 대통령선거와 지자체 인사 이동 등 사정으로 처리 과정이 지연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집 마련을 위해 쌈지돈을 모으고 대출금을 투자한 입장의 조합원들이 파주시를 보는 시선은 따갑다.

지역주택조합원 김 모 씨는 "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인데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관공서의 '굼뜬' 행정 처리로 피해를 보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이 모 씨는 "조합아파트는 위험 요소가 많다는 인식이 강하면서도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접근이 용이한 주택상품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요구가 많다"면서 "관공서의 행정 처리가 지연되어 소비자들이 조바심을 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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