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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앞 3호선 의혹 시위 "무혐의"...이용우-이재준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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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앞 3호선 의혹 시위 "무혐의"...이용우-이재준 "무책임"
  • 이정형
  • 승인 2021.09.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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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더 운정' 관계사 인창개발의 가좌연 형사고소 '혐의없음' 결정
이용우 의원-이재준 시장, '뜨거운 감자' 파주로 넘긴 모양새...'전철역 장담' 책임질 때

인창개발(대표 류원규)이 지난 5월 10일 접수한 프리스탁뉴스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에 대해 경기도 파주경찰서가 이달 10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며, 같은 사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3천만원)은 아직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프리스탁뉴스와 공동피고로 손해배상(1천만원) 및 형사고소가 제기된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마을주민연합회(가좌연) 서호철 회장도 무혐의 결정되었다.

인창개발-현대건설-파주시 민자의혹 시위, "협의없음" 결정

인창개발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며 불법행위로 지목한 기사
인창개발은 가좌연 시위와 기사가 명예훼손이라며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했다.

이번 민형사 소송은 지난 4월 22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일산3호선 파주 연장안에서 비롯되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연장 노선에 대해 파주시가 고양1개역, 파주4개역이라고 밝혔고, 이에 반발한 가좌연은 그달 30일부터 6월 25일까지 파주시청(시장 최종환)과 윤후덕(민주당 파주갑)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0여회에 걸쳐 항의 시위를 벌였다.

프리스탁뉴스는 시위 사실과 주민들의 주장을 보도했고, 현대건설-파주시와 함께 언급된 인창개발을 재무상태 중심으로 소개했다. 이 기사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인창개발은 민사소장에서 "현대건설과 함께 파주시 목동동에서 공동주택사업,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복합단지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힌 부동산 개발사이다.

오는 10월 운정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 시행을 맡은 하율디앤씨와 특수관계(2020년도 재무제표)이며, 해당 주상복합시설 부지를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했다.

가좌마을 주민단체, 가좌연-가사연 양분...'마을공동체' 해법 절실

가좌마을 주민들은 3호선 전철역을 향한 열망이 큰 만큼 단체 구성과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파주 시위를 주도한 가좌연 외에도 가좌사랑주민연합회(대표 이양호, 가사연) 활동이 활발하며, 최근에는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 연합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 주민은 "20년간 전철역 유치 활동을 해온 경험에 비추어 소수가 주도하는 압력단체를 넘어 '명실상부' 대표성과 대외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주민간 입장과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라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단체의 방침과 다른 주민 의견이 묵살되거나, 사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게시물을 삭제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해서 일어나는 감정싸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자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많아졌다.

일사불란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수긍하더라도, 다양성이 존중되는 여론 형성의 장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이들의 불만이 쌓이는 것이다. 거기다 편가르기식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운영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붕괴 우려도 깊어졌다.

이용우 의원, 가좌연 '무한신뢰'에 가사연 '문전박대'

출처:이용우 의원 페이스북(5.13)
정면 왼쪽부터 고은정 도의원, 이용우 의원, 양훈 시의원(사진:이용우 의원 페이스북 5.13)

가좌연은 3호선 전철역 투쟁에서 강온책을 구사한 듯 보인다. 파주의 윤후덕 의원과 최종환(민주당) 시장을 찾아가 시위로 전철역 구상 시정을 요구하면서, 고양 이용우(민주당 고양정) 의원, 이재준(민주당) 시장과는 대화로 협력을 모색한 과정이었다

'파주 원정 시위' 열기가 달아오르던 5월 13일, 일산서구가 지역구인 이 의원과 면담했다. 같은 민주당의 고은정 도의원, 양훈 시의원이 배석했다고 한다.

이날 "3호선 연장에 협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으며 "마을을 위한 일이지만 극비로 진행해야 하기에 공개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준 시장, 시-도의원까지 모두 가좌-덕이 없이 3호선 연장은 절대 없다는 의지"라는 이 의원의 말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주민들을 들뜨게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골치아픈' 민원이 옆도시 파주로 넘어가서 '두사람'은 발을 뻗게 되었고, 가좌연은 소송으로 내몰린 셈이다.

"그들의 페이스북을 보면, '가좌연에 립서비스로 생색만 내고 정작 가좌마을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는 불만도 들린다. '이 의원의 가좌연 면담' 외에 가좌마을 관련 게시물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덕이초등학교 정문 이전공사 완료"(이재준 시장 9.20 페이스북)
"덕이초등학교 정문 이전공사 완료"(이재준 시장 9.20 페이스북)

반대로 가좌연은 지난해 8월 10일 '주민 호소문'에서 "경제 전문가 이용우 의원님께서 300억원의 스톡옵션을 포기하면서 우리 지역구를 선택하셨다"면서 "우리는 '행운아'이고 면담 과정에서 강남, 분당, 판교가 부럽지 않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공개적인 지지와 결속 의지를 밝혔다.

5월 18일 이 의원 부친상 때는 조의금 계좌와 입금자명 표기 방법(가좌연000, 가좌마을000)까지 주민들에게 안내하며 관계 증진에 힘썼다.

이 시장과도 우호적인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응원과 기대의 목소리가 크다. 가좌마을 전철역을 약속하면서 국회의원에 재선했던 김현미(민주당) 전 국토부 장관을 향한 비판 또한 "떠난 사람이니 욕하지 말자"는 너그러운 반응에 무안해질 수 있는 분위기다.

가사연의 경우에는 공격수 역할을 맡았다. 2월 16일 이 의원의 일산 사무실 앞에서 파주 교하‧운정신도시연합(대표 김경민) 회원들과 ‘3호선 가좌마을역 신설, 교하 방향으로 연장’을 요구하는 연합시위를 펼친 바 있다.

이 의원이 5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가좌마을 주민연합회 회장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게시물에는 "가좌마을에는 두 단체가 있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시위했다고 안만나주고 페친 수락도 안해주십니까. 민심을 직접 확인해보시지요. 몇사람의 얘기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마시구요"라는 댓글이 달려있다.

이용우, 공약 이행하고...이재준, 전철역 입장 밝혀야

'가좌마을 전철역 설립'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 의원에 비해 이 시장의 전철역에 관한 뚜렷한 입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5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3호선 연장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 게시물을 올린 시민을 차단 처리하기도 했다. 

'소년가장' 모습으로 원정 시위에 나섰고, '소송홍역'까지 치르고 있는 가좌마을 주민들에게는 편의주의적인 정책 변경과 정치인들의 표받기용 공약(空約)으로 인한 '전철역' 트라우마가 패배의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초심이 있었던 정치인'이라면 재선을 준비하든, 더 나은 표밭을 찾아 떠나든, 자신이 받은 표의 의미를 새겨보고 약속을 지키며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게 유권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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