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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몰아주기' 분양대행사 처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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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몰아주기' 분양대행사 처벌될 수도
  • 이정형
  • 승인 2021.09.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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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병원 처방전' 알선을 댓가로 한 금전 거래 규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국민의힘 서정숙(비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금전을 별도 요구하며 반대급부로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그리고 제3자 중개인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서정숙 의원은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약국과 병원 간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에 대한 과잉 처방 우려와 함께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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