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따라 표범이 털갈이 하듯 그때그때 표변(豹變)하며 위세 펼치던 언론이, 이용자의 클릭수에 목매도록 설계된 지금의 정보 유통방식 앞에서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다.
상업 포털은 자신들이 입력해 놓은 알고리즘 뒤에 숨어 이미 언론의 빅브라더로 자리를 굳혔고, 거대 공룡이 된 두 개의 포털이 지배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옥좌에 앉은 염라대왕처럼 뉴스 생산자들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호령하는 꼴이다.
게다가 유튜브 1인 미디어방송은 어느새 대세가 돼버렸고, 정보의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잡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카운터 되는 클릭수는 상업적 정보권력에게는 모두 돈이기에, 배출하는 정보가 세상의 관심을 끌고 클릭수가 늘면 그만이지 정보의 신뢰성 따위는 중요치 않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메이저급 언론들의 지배구조 문제 등 한국사회 언론의 해묵은 난제들이 개혁 대상으로 쌓여있지만, 경중과 완급을 생각할 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 오정보를 걸러내고 우리 사회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가짜뉴스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겠지만, 오정보를 누가(주체), 얼마나 신속하게(조직적으로) 걸러낼 것인가, 또 걸러낸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만인에게 공표하고 바로잡으며 오정보를 반복 유포하는 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가 등 사법·행정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종합적 밑그림이 필요한 때이다.
설마 입법자들이 그 정도 거시적 고려 없이, 레거시 언론이나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 가짜뉴스 문제가 해결될 거라 순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리라 믿는다.
또 명예훼손이나 가짜뉴스는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문제이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의견’이나 ‘논평’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서 보호돼야 할 민주주의 기본 가치이므로, 어떤 의견이나 논평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짜뉴스처럼 매도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코리아 (미디어전담) 본부장 손중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