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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 앞두고 '군 문제' 복병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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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더 운정' 분양 앞두고 '군 문제' 복병 만나
  • 이정형
  • 승인 2021.09.02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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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하율디앤씨 초고층사업 승인 과정서 건축물 고도 제한(131m) 군대 협의 패싱 논란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 홍보관과 모델하우스 오픈을 준비 중이다.

인창개발이 LH 부지를 매입해 하율디앤씨가 시행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이다. 와동동에 아파트 744세대,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오는 10월 분양 예정으로 알려졌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장 사진
힐스테이트 더 운정 현장 사진

최고 49층 건물을 올리는 이번 사업이 최근 업계와 언론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건축물 고도 제한(131m)에 관한 군대 협의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운정신도시는 군사보호구역으로 개발에 앞서 軍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약이 있다. 지난 2007년 SK의 50층(145m) 주상복합아파트가 좌절되었고, 2019년에도 서희건설의 주상복합이 39층으로 높이를 낮춘 배경이다. 

위치도
홍보물의 위치도를 보면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3호선 연장 수혜가 기대된다.

하지만 파주시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해 승인의 방법을 찾았다.

감사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할부대와 국방부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파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전컨설팅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가능 여부가 아니라 승인 관련해 관할 군부대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사안"이라고 논란을 피해갈 여지를 두었다.

경의선 운정역에서 가람마을 방면으로 연결되는 공중보행데크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을 지날 예정이다. 현재는 KT&G, 법원 인근에서 멈춰있다.
경의선 운정역에서 가람마을 방면의 공중보행데크가 '힐스테이트 더 운정'과 연결될 예정이다. 현재는 KT&G, 법원 인근에서 멈춰있다.

뉴스핌은 "군의 의견을 배제하고 구속력이 없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관련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고 이 절차를 배제한 것은 향후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8.26)

아울러 "현재로서는 방공포를 아파트 위로 올리거나 군 부대를 이전하는 방법 외에는 상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건설업계 우려도 덧붙였다.

디스커버리뉴스도 "파주시가 131m의 고도제한을 훨씬 넘는 최고 172m로 승인받도록 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수익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전했다.(8.19)

지역신문 파주시대는 "사업승인 주무부서인 주택과가 아닌 협의부서에 불과한 통일기반과가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는 것도 의문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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