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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병상' 주인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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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병상' 주인은 환자!
  • 이정형
  • 승인 2021.08.23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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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이신 이나금 어머님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호소와 응원도 떠올랐습니다.(8.23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오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중이신 이나금 어머님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호소와 응원도 떠올랐습니다.(8.23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

앞으로 병원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될 수도 있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23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대안으로 마련했다.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그리고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현실이 법안이 제안된 배경이다.

외부와 엄격히 차단된 수술실은,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수술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불법행위 예방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강제된 감시 환경에서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소원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으며, 공포 2년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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