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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파주시 손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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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파주시 손들어줘
  • 이정형
  • 승인 2021.07.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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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감사원 '사전컨설팅' 근거로 운정 고도제한 풀어

경기도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지난 4월 22일 『운정신도시 P1, P2 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율디앤씨(대표 정장원)가 와동동 1471-2, 3번지에 높이 181m(지상 49층)의 복합시설을 짓는다고 신청한 공사다.

이 사업의 승인은 운정신도시 건축물에 대한 고도 제한을 풀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는데, 파주시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절히 활용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돕고자 하는 제도로,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사적 이해관계 존재 등 사정이 없으면 면책 효력이 있다.

경기일보 2020. 12. 20  캡쳐
경기일보 2020. 12. 20 캡쳐

운정1~2지구 개발 당시인 2004년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운정신도시 개발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시 반드시 관할 부대와 협의한 후 추진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대한주택공사(198m), 2019년 서희건설(150m)이 운정신도시에 추진했던 초고층사업이 무산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는 지난해 "운정신도시 사업부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관할부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지"에 관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다(경기일보 2020. 12. 20).

감사원은 “운정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관할 부대 등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는 건 적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 재량행위에 속한다"면서 "공익상 목적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181m에서 131m 이하로 제한하는 게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사원의 의견을 파주시는 “관할 군부대 등과 협의하라고 한 국방부 의견을 시가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공익상 필요에 따라 131m 초과 건축물을 신축해도 된다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관할 군부대인 9사단은 “운정신도시 지역은 신도시 조성ㆍ개발 이전에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간 협의에 따라 작전성 검토 등 관할부대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확인했다(경기일보 12.24).

감사원 사전 컨설팅에 대해선 “관할부대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도 “운정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대공방공진지는 대공방어 핵심 진지로, 작전반경(3㎞) 범위 내 높이 131m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진지 노출 등 국가방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방부는 “관할부대와 협의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서 “지난 2004년 12월 국토교통부 요청에 의해 해당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당시 운정신도시 개별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 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운정신도시는 군사기지시설ㆍ군사시설보호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군사시설보호 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 고도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부대 협의 대상이고 법정의무사항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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