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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페이퍼컴퍼니' 차단...현실성도 의지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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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페이퍼컴퍼니' 차단...현실성도 의지도 "글쎄"
  • 이정형
  • 승인 2021.07.2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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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정복 의원 "부동산개발업자 영업정지처분 '대체과징금' 도입"

부동산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현행법에서는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영업 정지 처분에 갈음한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안전ㆍ환경 등 국민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 방침

민주당의 행보는 ‘건설업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에 나선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방침과 비교된다.

경기도는 지난 6월 9일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전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 SNS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 건설공사 수주를 따낸 뒤 불공정 하도급으로 일을 처리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부실공사, 거래질서 교란,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고 근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청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접수가 국민신문고로 연결된 방식이며, 신고자가 증거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인 단속 실행 의지는 체감되지 않는다는 게 이용자들의 얘기다.

부동산 디벨로퍼 전성시대!

'시행사'라는 용어로 익숙하고 최근에는 '디벨로퍼'로 불리는 부동산개발업체들의 활약상은 언론에서 집중 조명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경기도 파주시(시장 최종환)로부터 『운정신도시 P1, P2블럭 복합시설 신축 공사 계획』을 승인 받은 하율디앤씨도 그중 하나다. 

와동동 1471-2,3번지(8만9979.8㎡)에 지하 5층~지하 49층 건물을 지어, 공동주택 744세대, 오피스텔 2,669호가 들어서는 공사로, 사업비가 2조6620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다.

경인일보 캡쳐
경인일보 캡쳐

하율디앤씨는 공공기여(기부채납) 사업으로 기존 공중보행데크를 추가연장하고, 소리천 수변공원에 조경 및 휴게·산책로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중 공중보행데크는 경의선 운정역에서 가람마을 8단지 방면으로 이어지다가 미래로 인근에서 멈춰져 있다.

한편 가람마을 1, 8, 9, 11단지를 비롯해 해솔마을 3, 4단지 등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3호선 연장선을 '미래로 밑'을 통과하는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서를 제출했다(중부일보 6. 9). 

주민들의 바람대로 3호선 전철 노선이 그려질 경우 주상복합시설은 경의선과 3호선의 더블역세권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디벨로퍼 승부수는 기획력!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풀어내고 초대형 주상복합시설사업을 일군 하율디앤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573, 3층 302-9호를 주소지(파주시 고시 기준)로 하는 '강소' 기업이다.

재무 상태에서 공격적인 사업 스타일이 느껴진다. 지난 4월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개별 기준 자본총계 -224억3천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다. 부채총계는 4065억6천만원이다.

2019년~2020년 보고된 매출액이 없었는데, 올해 대박을 친 양상이다.

지난해는 영업손실 21억원과 순손실 137억9천만원을 기록했다. 판매비와관리비(21억원) 중 급여(5천만원) 액수로 봐서는 '소수 정예'로 승부하는 '아이디어' 회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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