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7-26 21:26 (월)
6·25전쟁 "북한군의 불법적 남침" 안쓸까, 못쓸까?
상태바
6·25전쟁 "북한군의 불법적 남침" 안쓸까, 못쓸까?
  • 이정형
  • 승인 2021.07.23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정신석 의원 등 '6·25전쟁 특별법안' 발의...“6·25전쟁은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
6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인터뷰 한 타임지 표지 제목은 '마지막 제안'(Final Offer)이다.
6월 24일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타임지 제목은 '마지막 제안'(Final Offer)이다. 부제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평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선다'(SOUTH KOREA'S MOON JAE-IN MAKES A LAST PUSH FOR PEACE WITH THE NORTH).(출처:청와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현행법이 정의하는 6·25전쟁이다. 

지난 6월 24일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60명이 발의한 『6·25전쟁 특별법안』에서는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정의한다.

전쟁이 시작된 시기와 전투 기간 등만 나열하였을 뿐 침략행위의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서는 현행법에서와 같은 기간에 발생한 전투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6·25전쟁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발의 의원은 정진석ㆍ강대식ㆍ구자근ㆍ권명호ㆍ김도읍ㆍ김미애ㆍ김병욱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성원ㆍ김승수ㆍ김영식ㆍ김 웅ㆍ김정재ㆍ김형동ㆍ박성민ㆍ박 진ㆍ백종헌ㆍ서범수ㆍ서병수ㆍ서일준ㆍ서정숙ㆍ성일종ㆍ송석준ㆍ신원식ㆍ안병길ㆍ양금희ㆍ유경준ㆍ유상범ㆍ윤두현ㆍ윤재옥ㆍ윤주경ㆍ이달곤ㆍ이만희ㆍ이명수ㆍ이양수ㆍ이 용ㆍ이종배ㆍ이종성ㆍ이헌승ㆍ엄태영ㆍ전주혜ㆍ정경희ㆍ정점식ㆍ정찬민ㆍ정희용ㆍ조명희ㆍ조수진ㆍ지성호ㆍ최승재ㆍ추경호ㆍ태영호ㆍ하영제ㆍ한기호ㆍ한무경ㆍ허은아ㆍ홍문표ㆍ홍석준ㆍ황보승희 의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