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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 얼마에 취득했는지 등기부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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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 얼마에 취득했는지 등기부 기재해야!
  • 이정형
  • 승인 2021.07.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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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공익사업 토지 수용 보상금 등도 등기부 기재" 법률 개정안 발의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고 등기부에  실제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이나 LH 등의 토지보상금 수령의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부에 별도 표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건설사가 LH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한 후 그 상태로 되팔아 매매 차익을 누리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 금액이 등기부에는 기재되지 않아 일반인들은 궁금하다.

지난 4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부동산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기재하자는 목적이다.

곽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경희ㆍ윤재옥ㆍ김용판ㆍ박대수ㆍ윤한홍ㆍ권성동ㆍ송석준ㆍ김성원ㆍ추경호ㆍ이 용ㆍ성일종ㆍ김승수 의원 등이 공동 제안한 법안으로,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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