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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학원비도 지원...몇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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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학원비도 지원...몇명부터?
  • 이정형
  • 승인 2021.07.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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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김한정(더불어민주당) 도종환(더불어민주당) 류호정(정의당)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법안에서는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높은 실업률, 임신ㆍ출산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막대한 주거비용, 자녀 양육ㆍ교육 비용 부담 등을 꼽았다.

국가가 임신부터 대학까지 더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자녀 가구의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ㆍ양육ㆍ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생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겠다는 법안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녀를 임신ㆍ출산하였거나 하려는 사람에 대해 난임시술, 산전ㆍ분만ㆍ산후관리,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다자녀가구 자녀에 대해 ▶양육 지원을 위하여 아동-양육 수당과는 별도로 다자녀양육수당을 지급 ▶가구의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전부 지원 ▶학교 입학금ㆍ수업료ㆍ급식비, 매월 일정 금액의 도서ㆍ학용품 구입비 및 일정 금액 이내에서의 학원ㆍ교습소 교습비용을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등 시설의 우선적 이용 혜택▶대학 입학 전형료 및 등록금 전액 포함,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분양ㆍ무상임대, 주택 구입자금ㆍ임차자금 지원 등 주거지원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공연장, 고궁, 공원 등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등을 시행한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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