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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일제 고등계 유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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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폐지! 일제 고등계 유물 청산?
  • 이정형
  • 승인 2021.07.21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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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정보경찰 폐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정보처’ 신설" 법안 제안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해 경찰 직무의 정보 관련 사무를 맡게 하자는 법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허은아ㆍ윤희숙ㆍ김희국ㆍ유경준ㆍ곽상도ㆍ박대수ㆍ전주혜ㆍ신원식ㆍ김미애 등 의원이 참여했다. 

김웅 의원은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18일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출처:김웅 의원 페이스북
출처:김웅 의원 페이스북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법안이다. 특히 독점적인 국내 정보 수집권은 '일제 경찰 사법'의 잔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 및 치안 정보도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자료에서도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범죄첩보’ 작성은 전체 업무의 1.3%에 그쳤다.

"이는 정보경찰이 본연의 범죄첩보 수집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함을 방증한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다.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 불식을 위해서도 조직 및 업무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보경찰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고등계의 유물"이라면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일제 청산"이라고 썼다. 

"정보경찰에 의한 광범위한 정책정보수집활동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감시하던 고등경찰의 기본활동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한국경찰법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박병석 교수)글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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