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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방안'...'땅장사' 못막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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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방안'...'땅장사' 못막을듯!
  • 이정형
  • 승인 2021.07.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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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공직을 이용한 재산증식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도시, 도로·철도사업 등 관련 업무분야 및 관할의 생활목적 외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고위공무원 승진시 배제하겠다고는 방침이다.

다만 상속‧증여, 근무‧취학‧결혼 등 거주 목적, 사회상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관리하도록 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원 및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고를 의무화한다. 

LH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굴 업무는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고, 내부정보 유출과 보안을 엄정관리한다. 개발사업 지구내 토지 거래 동향 분석, 감찰,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내부정보 의심거래를 적발·제재한다.

업무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중징계 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하고, 퇴직 후 3년 이내 직원에 대해서도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등을 한 경우 고발 등 수사를 의뢰한다.

전담 감찰반도 구성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내부정보 이용 토지 거래, 갑질, 채용비리 등을 집중 감찰한다. 

국토부 노형욱 장관, 수서역 방역 현장 점검 모습(출처:국토부)
국토부 노형욱 장관, 수서역 방역 현장 점검 모습(출처:국토부)

국토부는 이러한 혁신 의지를 전시용으로 보는 차가운 시선도 느껴야 할 것 같다. 현실적으로 엄정한 투명성이 요구되지만, 일반 국민들은 접근조차 제한된 '그들만의 리그' 같은 영역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그중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토지 입찰 내역은 참가자 등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는 가격 및 낙찰자 정보 등 간략한 내용만 공개된다.

입찰 금액이 커서 아무나 참여할 수도 없다보니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수긍이 어려운 낙찰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낙찰받아 '땅장사'로 막대한 매매 차익을 누리는 사례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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