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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LH 사태' 막더라도...'입찰 로또' 한방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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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LH 사태' 막더라도...'입찰 로또' 한방 있어
  • 이정형
  • 승인 2021.07.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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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소재 LH 보유 224억원(공시가격) 토지, 145억원에 낙찰-291억원에 매도

국민권익위원회 "개발공기업 임직원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 제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부동산 정보 관련 부서 임직원 등의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개발공기업 내부규정에는 부동산 취득제한, 등록, 신고 의무와 은밀한 부패수단으로 활용되는 차명 부동산 취득 금지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출처: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정보 획득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개발지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거래를 신고하도록 했다. ▶차명 부동산 취득 방지를 위한 내부규정도 신설하도록 했다.

▶개발정보를 대외비로 명확히 규정해 접근·열람·복사·반출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 ▶계약 상대방 소속으로 근무하는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고, 유관 기관에 취업하려는 퇴직예정자는 직무관련성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을 통해 10월까지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19개 개발공기업에 권고했다. 

LH토지, 공시가 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매 차익 가능...입찰 내역은 비공개

대표적인 개발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지난 3월 충격적인 투기 사태로 전 국민의 공분을 쌓은 바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환경이다. 

특히 LH 토지 입찰은 거래 규모가 커서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은 참여가 쉽지 않은데다, 공시가보다 낮은 낙찰가 등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 경기도 고양시 소재 중심상업업무용지(4456.9㎡)가 2005년 입찰을 통해 145억6070만원에 주택 건설 및 분양·임대 사업을 하는 A사에 매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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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는 LH의 공급(예정)가 145억6069억2000원에 8,000원 보탠 금액이며, 당시 공시가격인 224억6277만원(504만원/㎡)보다 낮다. 토지는 그해 2월에 동일한 공급가로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된 바 있다.

A사 재무제표를 보면, 토지를 매입한 사업년도의 장부상금액은 15억원이고, 다음해인 2006년에는 167억2585만원 계상되었다. 2006년 150억원의 PF대출을, 2011년에는 236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2013년에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로 291억원에 팔렸다.

# 같은 해에 고양시의 일반상업용지(828.0㎡)는 30억6360만원에 매물로 나와 60억2000만원에 개인에게 낙찰되었다. 공시가격은 45억5400만원(550만원/㎡)이었다.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 차익이 크게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내역이 궁금한 게 당연하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토지 소재지, 용도, 면적, 공급(예정) 및 낙찰 금액, 낙찰자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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