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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법인, 세금 혜택 소외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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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법인, 세금 혜택 소외되면 안돼"
  • 이정형
  • 승인 2021.07.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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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도 지방세 감면 및 특례 혜택을 보게 될 것 같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의 대표 발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특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외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타 법인·단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의 지방세 감면을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종성 의원 외에 같은 당 강기윤, 강민국,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박대수, 박대출, 백종헌, 윤한홍, 이명수, 임이자, 조명희, 지성호, 최형두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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