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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발전? 법으로 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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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발전? 법으로 될 문제 아냐!
  • 이정형
  • 승인 2021.07.12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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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대표 발의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최근 신문부수를 부풀리고 지국에 밀어넣어 새 신문을 폐지로 수출하고, 조작된 부수 결과로 정부광고비를 받는 일부 신문사의 행태가 밝혀진 상황이 배경이 된다.

강민정(열린민주당),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김종민(더불어민주당), 김홍걸(무소속)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최강욱(열린민주당) 등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가 삭제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한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역신문 중에서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원을 받는 지역신문이 확대되어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기사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기사

영세한 지역신문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통해 보도 활동이 위축되는 사례도 문제다. 

경기도 고양시에 주소지를 둔 프리스탁뉴스에 대한 인창개발의 손해배상(3천만원) 및 형사 소송도 그러한 경우다. 네이버-다음 뉴스 검색 제휴도 안된 인터넷신문에 대해 현대건설의 협력 부동산개발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형사고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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