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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가진 자' 방패막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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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가진 자' 방패막이 될까
  • 이정형
  • 승인 2021.07.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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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민사소송-형사고소 같이 진행해 언론사 및 기자 부담 커
손해배상 청구액 높이면, 소송 비용 걱정없는 대기업-권력자들 보도 봉쇄 수단될 수 있어

민주당이 6일 단독 상정한 언론중재법의 핵심 사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중론이다.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사업자에게 최대 5배의 손해배상를 청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해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형사는 검찰이나 경찰 공권력이 대응을 해주기에 힘없는 국민들이 자기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을 내면 송달비용이나 법원비용이 드는데, 손해배상 청구액을 높였을 때 일반시민들이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돈많은 대기업이나 권력자들이 후속보도나 심층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정말 거악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또는 구조적이고 권력형 또는 거대자본형 보도에 대한 봉쇄효과만 낼 것"으로 걱정했다. 언론노조 뿐 아니라 언론개혁시민연합 등의 진보적인 언론중재법을 요구했던 단체들도 같은 걱정이라는 것이다.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로 지목하고 소송을 제기한 기사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로 지목하고 소송을 제기한 기사

프리스탁뉴스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특히 민감한 상황이다. 

현대건설과 서울과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다수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인창개발(대표 류원규)이 제기한 민사 및 형사 소송 탓이다. 인창개발은 '명예 및 신용 훼손'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천만원이 손해배상소송을, 파주경찰서에는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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