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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부수조작-언론중재법 개정,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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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부수조작-언론중재법 개정, 무슨 상관?
  • 이정형
  • 승인 2021.07.1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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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부수 인증은 광고주 위한 목적이고, 언론법 개혁은 허위보도 책임 묻겠다는 건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BC 인증서는 인간에게 출생신고서가 중요한 것처럼 매체에 중요하다'고 게시해놨다"며 한국ABC협회 부수인증을 활용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황희 장관의 발표를 통해, 정부광고법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정부광고를 집행할 때 ABC협회의 ‘부수’ 대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구독자 조사’를 사용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정부의 협회 활용 중단 결정이나 우리 당의 언론개혁 법안 추진을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고 호도한다"며 "악의적 허위보도로부터 피해를 구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로 지목하고 소송을 제기한 기사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로 지목하고 소송을 제기한 기사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슈가 되면서 프리스탁뉴스 소송도 법조계 및 언론인들의 관심을 받는다.

현대건설과 다수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디벨로퍼 인창개발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3천만원 손해배상) 및 경기도 파주경찰서 형사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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