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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너마저! 민주당 '언론개혁법' 좌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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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너마저! 민주당 '언론개혁법' 좌초하나
  • 이정형
  • 승인 2021.07.1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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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에 목소리를 맞췄다. 6일 언론 현업 4단체 대표가 가진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에서다.

"비재산적 피해로서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허위보도에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손해배상액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들며, "고의·과실 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원고)측에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허위보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언론사/기자의 어떤 행위를 근거로 고의 및 중과실을 추정할 규정을 둠으로써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명되는 경우, 피고(언론사/기자)가 그것을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위법성 조각 사유)을 제대로 입증하는 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사/기자가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고,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로 지목해 소송을 제기한 기사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로 지목해 소송을 제기한 기사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슈가 되면서 프리스탁뉴스도 언론 및 법조인들의 관심을 받는다.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업체 인창개발이 프리스탁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 고소가 있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경기도 파주경찰서 관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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