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7-26 21:26 (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성'-'악의성' 판단은!
상태바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성'-'악의성' 판단은!
  • 이정형
  • 승인 2021.07.10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김종민 "언론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하되 정말 악의적 의도 가졌다면"

지난 6일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들을 '기습' 상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라고 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쟁점 중 하나로 보도의 '고의성'과 '악의성'이 꼽힌다. 이에 대한 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행자=일반범죄 같은 경우는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모의하고 계획을 짜고 한 객관적 행위가 추적될 수 있다. 이것하고 보도하고 약간 성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민=판단은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졌고 또 반론에 대해서 충분하게 들었는지 이런 절차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는데 기자가 오인을 해서 이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보도를 했다, 이걸 우리가 허위조작 정보라고 할 순 없죠. 

그런 식의 실수 내지 과실 혹은 불가피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 법으로 재단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지 않도록 법을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엄격하게 범죄의도 악의성 고의성 이런 것을 판단하는 장치를 최대한 촘촘하게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언론활동의 기본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되 정말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일시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생기는 피해는 이건 막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죠.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기사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기사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슈가 되면서 법조계 및 언론인들의 관심을 받는 소송이 있다.

현대건설과 다수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인창개발이 프리스탁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 고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배정된 사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