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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편집인들 "언론규제 법안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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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편집인들 "언론규제 법안 즉각 중단하라"
  • 이정형
  • 승인 2021.07.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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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서양원 매일경제 편집전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단독 상정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발의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 삭제 청구권, 정정보도 1면 게재 등 35건의 언론관련 법안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정 작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언론은 가짜뉴스, 과장·허위보도로 발생한 인권침해 및 물적 피해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함을 인정한다"면서도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할 경우 선으로 위장된 비위나 잘못된 행위, 제도와 관행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 특히 중대한 국정현안에 대한 비판기능이 제한받으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징벌적 손배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데 적합한 제도이지만,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손배액을 손해액의 5배까지 부담시키는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와도 맞지 않으며, 정정 보도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토록 강제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기사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기사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슈가 되면서 법조계 및 언론인들의 관심을 받는 소송이 있다. 인창개발이 프리스탁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 고소이다. 현대건설과 다수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부동산개발업체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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