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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독재정치 흉내내기,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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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독재정치 흉내내기, 이게 나라냐"
  • 이정형
  • 승인 2021.07.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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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9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총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통제법에 비견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파시스트적 악행'이며 '악법'이자 '자기부정'이라는 것이다.

"민주라는 간판을 내걸고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한 신군부의 후예임을 자처하겠다는 것인가? 진정 제정신인가?"라며 "오죽 배울 것이 없어서 신군부 독재자들의 파시스트적 행적을 추종한다는 말인가?"라고 탄식했다.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린 언론규제법을 제정한 적폐 행위가 파시스트의 반동행위와 다른 점이 무엇이며 나치의 괴벨스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고도 했다.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시민민주주의의 촛불정신을 강조한 문재인 정권하에서 전제주의 행동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이게 나라냐"고 공격했다.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기사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기사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슈가 되면서 법조계 및 언론인들의 관심을 받는 소송이 있다.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업체 인창개발이 프리스탁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 고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배정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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