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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보도 용서 안해! 의혹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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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위보도 용서 안해! 의혹 제기도?
  • 이정형
  • 승인 2021.07.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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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집권 세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규제법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의안이 16건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들이다. 

정청래, 김영주, 신현영, 박광온, 김영호, 김원이, 최강욱, 송기헌, 민형배, 유정주, 박정, 윤영창, 김용민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다.

주요 제안 이유와 내용을 보면 1)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막겠다는 목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다. '악의적'이란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의 왜곡보도이다.

2)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 피해를 입은 자는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3)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의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청구 기한을,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현행 3개월) 이내에,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2년(현행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연장한다.

4)언론사 등의 정정보도는 각 언론 등의 매체별 특성에 맞게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오보를 남발하지 않고 신중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한다.

5)정정보도는 정정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같은 시간ㆍ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보도로 인한 여론 왜곡을 방지한다.

6)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 등으로 계속하여 인격권을 침해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게 해당 언론보도 등의 삭제 및 인격권 침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7)비위혐의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되었지만, 추후 무효확인이나 취소확인된 경우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한다.

8)정정보도 청구(반론 및 추후 보도 청구 포함)를 서면만이 아니라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다.

9)정정보도 등을 하는 경우 인터넷뉴스사업자가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 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한다.

10)언론 등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언론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만 손해배상액 정할 때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4. 손해를 입힌 언론사등의 재산 상태 ▶손해를 입힌 언론사 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11)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ㆍ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는 인정되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한다.

이번 법안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집권 세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규제법안이 날치기 강행처리 시도의 문턱까지 왔다"고 비난했다.

8일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보면 언론중재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거나 가짜뉴스·악의적 보도 여부를 정부 여당의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재단하고 결정한 다음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는 등 언론과 표현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으로 구성됐다"고 혹평했다.

현대건설 협력 디벨로퍼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기사
현대건설 협력 디벨로퍼 인창개발이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기사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서 관심을 받는 소송이 있다.

현대건설 협력 부동산개발사 인창개발이 프리스탁뉴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제기한 손해배상(3천만원) 및 형사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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