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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하는 일 없다" vs "사회적 약자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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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하는 일 없다" vs "사회적 약자 위해"
  • 이정형
  • 승인 2021.07.09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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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에 국회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었다. 10만명이 참여한 국민동의청원이다.

"하는 일은 없고 세금만 낭비하며 남녀 갈등을 조장한다"는 게 취지다. 구체적으로 성평등 및 가족,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남성혐오적이고 역차별적인 제도만을 만들며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주장이다.

"정의기억연대 및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에서는 수준 이하 대처와 일처리 능력으로 여성인권 보호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올해 2월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했으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

심사내용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경력단절여성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관한 주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해당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으로 간략하다.

관련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한병도, 김민철, 김영배, 박완주, 박재호, 양기대, 오영환, 오영훈,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박완수, 권영세, 김용판, 김형동, 서범수, 이영, 이명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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