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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폭력범죄자 '여객' 운전대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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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폭력범죄자 '여객' 운전대 못잡아
  • 이정형
  • 승인 2021.07.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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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홍기원, 정동만, 정청래, 장경태,  이헌승 의원 등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18일 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홍기원, 정동만, 정청래, 장경태,  이헌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안건이다.

법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포함했다. 불법촬영 등 성폭력범죄도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한다. 

운수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취득 후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소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자 등의 운전업무 종사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외에도 '대합실'을 일본식 용어라는 사유로 '대기실'로 개정한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대합실은 "공공시설에서 손님이 기다리며 머물 수 있도록 마련한 곳"으로 풀이한다. 대기실은 "대기하는 사람이 기다리도록 마련된 방"이다.

실제 공항이나 터미널에서는 '휴게실'도 자주 사용된다.  "잠깐 동안 머물러 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방"이다.

'승객휴게실', '직원휴게실', '민원대기실', '면회대기실' 등이 일상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대기'는 왠지 의무와 책임의 무게가 느껴지고 '휴게'는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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