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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생아들, 출산선물 3천만원 받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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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생아들, 출산선물 3천만원 받으려나
  • 이정형
  • 승인 2021.07.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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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3천만원이 기본자산을 지급받게 될 것 같다.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을 대표로 송재호ㆍ진성준ㆍ신정훈ㆍ김남국ㆍ인재근ㆍ황운하ㆍ이수진ㆍ최종윤김승원ㆍ윤영덕 의원 등이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적 취득 당시 「모자보건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생아에게 1인당 3천만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연 4퍼센트로서 예금금리를 적용한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자산불평등 문제로 인한 사회적 삶의 수준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기본자산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상속의 이념에 따라 제공하며, 국가는 이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기본자산특별위원회를 두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기본자산지급액, 신청방법 등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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