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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특별법' 발의...'호국'은 '민주' 만큼 소중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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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특별법' 발의...'호국'은 '민주' 만큼 소중한 가치!
  • 이정형
  • 승인 2021.07.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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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장제원 의원을 대표로 박성민, 백종헌, 서병수, 서정숙, 송석준, 유상범, 윤주경, 이철규, 정진석, 정찬민, 최승재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을 받아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고 58명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수년간 유언비어로 트라우마를 겪고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지원 및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생존 장병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허위 사실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존 장병 및 유족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장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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