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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이전에 '어민 생존권 보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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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이전에 '어민 생존권 보장' 절실
  • 이정형
  • 승인 2021.07.0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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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청 "석모대교(삼산연륙교) 어업 손실 보상금" 어업 현실 외면 비난

국회에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박대출(경남 진주시갑),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유경준(서울 강남구병), 이용(비례)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 조수진(비례), 지성호(비례) 등과 무소속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국회의원 등이 공동제안했다.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한 현행법이 있다. 개발 대상 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세제 지원 등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농수산물 등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등 조항을 신설하여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동일 사안은 아니라도 제도 안에서 외면받는 어민들의 사정을 인천 강화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난 4월 강화군청(군수 유천호)은 석모대교(삼산연륙교) 건설 사업으로 인한 '어업 손실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 조사한 손실액을 바탕으로, 감정평가업자(2인)가 평가한 산출평균치로 보상 금액이 결정되었다.

문제는 어선별로 산정된 보상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2대째 어업에 종사하는 한 어민은 손실 기간이 0.09년으로 평가되어 보상금이 26만6천원 책정되었다. 비슷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화군청에서는 어업허가권을 갱신(5년 주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출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삼산연륙교 건설 공지 이후 시점에 갱신한 경우,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있었기 때문에 손실을 보상할 책임 및 의무가 없다는 논리다.

어민들은 어업 허가 갱신은 외부 환경의 유불리를 떠나서 필수적인 생존 조건이라는 입장인데, 강화군청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손실액 산출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법리적 타당성과 행정의 편의성 이전에 생존권 보호 차원의 판단이 아쉽다는 평이 나온다. #정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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