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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백년지제왕'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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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백년지제왕' 될라
  • 이정형
  • 승인 2021.07.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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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친화적 인사들, 위원회 지배 가능성 커...획일적 이념-문화 강제하는 교육계 '빅브라더' 될 수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2020년부터 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정청래(충남 금산), 유기홍(서울 관악갑), 강민정(비례), 경경희(비례)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안으로 올린 안이다.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이다. 

국회 추천 9명(상임위원 2명, 비교섭단체 1명 포함),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체 추천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학생 또는 청년 2명, 학부모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가 세운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추진한 전년도 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까 의구심이 생긴다. 현 정부에서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가정하면, 위원 대다수는 친정부적 인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회와 시도지사직을 민주당이 장악한데다 전교조 출신 교육감 일색인 상황에서는 다른 변수를 예상하기 어렵다. 거기다 위원의 3년 임기는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획일화된 교육 이념으로 길들여진 미래 세대를 육성할 목적이 아니라면, 위원회 구성 방법부터 다시 논의하는 편이 적절하다.

국회의원 몇사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게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이고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도 옳은 길이다. #안민석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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