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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문턱 제거', 누구에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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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문턱 제거', 누구에게 좋을까
  • 이정형
  • 승인 2021.07.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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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손쉽게 하려던 법안 이 좌절되었다.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폐기 처리되었다.

민주당 민홍철(김해시갑), 김수흥(익산시갑),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윤재갑(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개호(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이장섭(청주시서원구), 임호선(증평군진천군음성군),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등 10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영세 규모의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등록증을 불법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발의되었다. 종합공사 시공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현행법에서 건설업을 하려면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 등록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 기업 규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다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이다.

한편 지난 9일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건설업 가짜회사'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을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 업무를 공공기관이 전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종합건설사에서 회비를 받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가 신규 등록 접수 시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가짜 부실업체를 꼼꼼히 가려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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