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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다른' 언론탄압? 징벌적 손해배상-전략적 봉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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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다른' 언론탄압? 징벌적 손해배상-전략적 봉쇄소송
  • 이정형
  • 승인 2021.07.05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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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 징벌적인 의미로 그 실제 손해액수보다 더 가중한 손해배상
전략적 봉쇄소송 :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 지불과 두려움 및 정신적 고통으로 보도를 단념시킬 목적

5일(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서울 도봉을), 김승원(수원갑), 김용민(남양주병), 유정주(비례) 국회의원과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등이 주최한 행사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부당한지를 논의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장인 최용문(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발제했다. 

유튜브채널 오기형TV 캡쳐 이미지
유튜브채널 오기형TV 캡쳐 이미지

발제문에 따르면, 법원은 “징벌적 배상이란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사정이 있는 경우에 ①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②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③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라고 규정한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은 ①취재원의 발언을 허위로, 또는 왜곡하여 인용하는 경우 ②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③정정보도청구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정정보도청구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한 기사에 대하여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⑤계속적, 반복적 허위-조작 보도를 통해 피해자와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등이다.

대기업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도 제기되었다. 최근 쿠팡이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없는 기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현실화되기도 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승소 판결이 아니라,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 지불 부담과 두려움 및 정신적 고통을 주어 기사 보도를 단념케 할 목적의 소송을 의미한다.

현대건설 협력 디벨로퍼 인창개발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한 기사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언론인 및 법조인들의 관심을 모으는 소송이 있다.

현대건설과 협력사업을 다수 진행하는 부동산개발업체 인창개발이 프리스탁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 고소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경기도 파주경찰서 관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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