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25 07:59 (금)
[社告] 현대건설 협력사 인창개발측 손배소에 대한 반론
상태바
[社告] 현대건설 협력사 인창개발측 손배소에 대한 반론
  • 프리스탁뉴스
  • 승인 2021.06.03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창개발이 3천만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반론이다. 현대건설과 함께 파주 공동주택사업, 서울 복합단지사업을 진행하며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다고 소장에서 밝힌 회사다. 항목별 의견을 밝히며, 오자나 문맥 그리고 부호는 읽기 편하도록 정정하고 추가했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지위

2021. 4. 30경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 목적으로 고양 시민들의 시위 사실을 전하고, 금감원 공시와 다른 언론 기사를 토대로 보도했을 뿐이다.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고자 허위 보도한 사실이 없다. 프리스탁뉴스에서 인창개발이 처음 거론된 것은 5월 1일 가좌마을주민연합회 시위 기사를 보도하면서다.

인창개발은 가좌마을주민연합회장과 프리스탁뉴스 대표를 함께 고소했다. 둘 간에 불법 행위를 공모한 듯한 모양새를 의도한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신문사는 연합회측과 시위와 기사 보도에 관해 의논하거나 정보를 주고 받은 바 없다. 기사들은 모두 주민들의 커뮤니티에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다. 

▶일명 ‘프리스탁뉴스’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네이버 사전에서는 '일명'을 '본명 이외에 한편에서 따로 부르는 이름'으로 풀이한다. 프리스탁뉴스를 범죄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비 언론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프리스탁뉴스는 경기도청에 등록(등록번호 경기 아 51250)된 장외주식 전문 신문이다.

발행인은 1993년부터 언론사에 근무하거나 언론 관련 업무에 종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심사숙고하면서 신문을 만들고 있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도윤리강령은 기사로 인한 피해를 막고 언론의 순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힌다. 
http://www.prestocknews.com/com/com-3.html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3호선 연장안에 고양시 가좌마을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 등에 불만을 품고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3호선 연장안에는 고양시에 설치되는 전철역 이름과 위치가 발표된 바가 없다. 가좌마을역이 포함되지 않아서 불만을 품었다는 주장은 개연성이 없다. 신문은 다만 주민들의 가좌마을역 패싱 주장을 전했을 뿐이다.

▶원고와 주식회사 현대건설이 경기도 파주운정,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공동주택사업 등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악용하여

⇒두 회사가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을 보도한 기사의 어떤 부분이 악용이라고 판단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원고와 현대건설은 특수 관계로서 위 3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원고가 위법한 이익을 얻은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일반 공중에 퍼트려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함으로써 피고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3호선 연장 관련해 인창개발과 현대건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위법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바 없다. 두 회사 관련 정보 기사는 주식 투자자 및 독자들의 회사에 대한 판단과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 있을 뿐이다.

현대건설과 인창개발이 시공사와 부동산 디벨로퍼 역할로 각종 사업을 진행했거나, 하고 있다는 내용은 다른 신문 기사와 금감원 공시 내용을 토대로 소개했다. '원하는 이익'은 무엇이며,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근거는 뭔지 납득할 수 없다.

나. 피고는 프리스탁뉴스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란에

▶2021. 5. 1 “고양시민들, 파주시와 현대건설, 인창개발 민자사업 의혹 제기”라는 제목 하에 플래카드와 피고 서호철 등이 시위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가좌마을주민연합회는 ‘파주시가 고양시와 상의없이 뉴딜 패스트트랙 미명하에 현대건설, 인창개발과 공모하여 가좌마을역을 패싱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가좌마을 주민들이 30일 파주시청과 윤후덕(파주갑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3호선 연장안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가좌마을주민연합회는 파주시가 고양시와 상의없이 뉴딜 패스트트랙 미명하에 현대건설, 인창개발과 공모하여 가좌마을역을 패싱했다고 주장했다"고 썼다.

시위 사실과 주장을 그대로 옮긴 기사이다. 3호선 연장 계획안으로 인해 고양시, 파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도한 바 없고, 그런 법률적 판단을 하는 회사도 아니다.

그리고 시위 현장의 주장과 플래카드는 인창개발보다는 파주시와 현대건설에 대한 항변이 주가 되고, 인창개발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내용도 없다.

프리스탁뉴스는 신문사가 소재하는 가좌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체 지나친다면, 언론으로서 책임 회피라고 생각했다. 장외주식, 비상장기업 뉴스를 주로 하지만, 여론의 관심에서 소외된 '장외' 사회 뉴스도 다루고자 하는 게 신문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인창개발은 대형 언론사만이 이런 사실을 보도할 자격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만약 메이저 언론사에서 유사한 기사를 보도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지 궁금하다.

▶2021. 5. 2 “현대건설 에이스 파트너? 나야 나 인창개발” 기사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로 이름 알린 디벨로퍼, 현대건설과 가양동 유휴부지 매입, 완전자본잠식에 부채총계 1조2434억원, 매출액 15억원으로 순손실 350억원’, ‘지난해 매출액은 15억4천만원이며 그중 임대료 수익이 13억9천만원이다. 매출원가 기록은 없이 전액 매출 총이익으로 계상되었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은 -829억원이다. 2019년에는 20억7천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위 내용은 금감원 공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현대건설의 사업 성과 이면의 재무 상태를 보도해 독자들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돕겠다는 목적이다. 특히 현대건설 주식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에게는 밀접한 협력 관계에 있는 인창개발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게 마땅하다. 명예나 신용을 훼손해 다른 이득을 취할 목적도, 이유도 없다.

▶2021. 5. 2 “파주시-현대건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인창개발 양복 한벌 생기나” 제목에서 현대건설의 파트너사로서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에 적극 참여해온 부동산 디벨로퍼 ‘인창개발’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민자사업에서 역할이 궁금한 것. 실력은 어떤 회사일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언론 보도 기준으로 인창개발의 사업실적 및 재무 상태를 이렇다”

⇒인창개발이 현대건설과 파주시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이 많은 회사라서 민자사업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관심이 몰리는 상황을 전한 기사이다. 그러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무 상황까지 보도했다.

▶2021. 5. 3 “현대건설 ‘파주 민자사업’ 일산3호선 복병 만나”라는 제목하에 “파주 운정신도시 개발 파트너 인창개발은 완전자본잠식상태, 순손실 350억원, 단기차입금 3586억원, 지급 보증 중인 가양동 토지 구입, 차입금 상환 일정 부담도”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3호선 연장 사업이 일산 시민들의 항의로 난관을 맞았다는 게 요지다. 현대건설이 대규모 민자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재무 구조가 건전한지도 살펴보자는 취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이 많고 재무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창개발까지 다룰 수밖에 없다.

▶2021. 5. 5 “현대건설 승승장구…인창개발, 파주 3호선도 잘나가라”는 제목하에, 현대건설 파주민자사업, 일산3호선 전철역 복병 만나, 파트너 디벨로퍼 인창개발은 지난해 완전자본잠식에 매출 15억원, 순손실 350억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제목 오타가 있다. '잘나가라'가 아니고 '잘나가나'이다. 각종 사업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현대건설이 3호선 민자사업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두 회사의 재무 상황을 전했다. 기업 재무 정보 중에서도 부채, 자본잠식 부분은 주식투자를 생각하는 독자들을 위해 기사별로 보도하고 있다.

▶2021. 5. 5 “현대건설 파주 3호선 민자사업, 그늘이 깊다!” 라는 제목 하에 공사비 1조2천억원 파주 1년 예산과 맞먹어, 손익분기점 18년 넘어야…파주 시민 부담 무거워, 민자사업을 맡은 현대건설은…’발군’의 디벨로퍼 인창개발과 손잡고 2015년 9월에 4488억 규모의 파주 운정신도시 A24BL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디벨로퍼 인창개발, 완전자본잠식에 부채 1조2434억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파주 지역신문에 보도된 파주 3호선 공사비, 손익분기점 내용을 인용해 사업의 타당성과 전망을 살피고자 했다. 그러면서 주식 전문 신문으로서 기본적인 회사 정보로 재무 상황을 전했다. 

▶2021. 5. 8 “현대건설, 1분기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1.1%”라는 제목하에 부동산 디벨로퍼 인창개발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 차입금에 대해 현대건설이 지급보증한 금액이 1조2290억원이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현대건설의 1분기 잠정실적을 객관적으로 보고자 한 기사이다. 매출 및 영업이익이 증가한 이면의 실질적인 성과를 살폈다. 인창개발에 지급 보증한 내역도 빠질 수 없는 정보다.

▶각 게재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위 각 기사는 현재도 프리스탁뉴스 홈페이지의 인터넷뉴스란에 남아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음)

⇒언론이 기업에 유리한 사실만을 보도할 수는 없다.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기업의 장단점을 두루 알릴 수밖에 없다. 기업 재무 상황은 다른 기사에서 다룬 내용이라도 독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매번 보도하는 게 편집 방침이다. 

프리스탁뉴스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존중한다는 원칙으로 보도하고 있다. 기업에서 기사 정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 물론,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기사를 외압이나 이득을 목적으로 삭제 또는 수정하는 행위는 기피한다.

인창개발이나 현대건설 기사의 경우, 소송 이전에 정정, 삭제 요청을 받은 바 없다. 애초에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목적을 갖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불리한 내용의 기사 보도를 '공연히'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행위로 주장한다. 공익 목적의 신문 기사를,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공연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한다.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신문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원인일 것 같다. 

다. 소결

▶각 기사는 원고가 현대건설과 특수 관계로서 위 3호선 연장과 관련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위법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등 원고의 위법, 부도덕한 이미지를  일반인에게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원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

⇒가좌마을 주민연합회의 주장과 플래카드 사진을 게재한 기사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이라고 본다.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유도할 의도가 아니고, 정확한 사실을 전하기 위한 목적만 가졌다.

현대건설과 인창개발이 특수 관계라거나, 3호선 연장 관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위법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한 바 없다. 그럼에도 걱정이 생겼다면, 즉시 기사 정정이나 사진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기사로 인한 원고의 명예 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문사의 기사 보도는 '특별한 사정' 이 아닌 사업 목적이다. 보도 대상이 된 기업은 기사의 사실 여부를 따져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특별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각 기사의 내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은행, 건설사, 인허가 관청 등 원고의 사업 관계자들, 나아가 일반인에게 원고의 부실, 부도덕한 이미지를 심어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회사에 치명적

⇒기업의 이익이 기사 편집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독자의 알권리를 우선으로 하기에 기업의 부정적 내용까지 보도할 책임이 있다. 외부의 부정적 이미지는 재무구조 및 경영 개선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사운을 걸고 인허가 업무 등 서울 강서구 가양동 복합단지사업을 진행하는 시기로, 피고의 불법 행위가 직원들의 업무적 위축, 사업 관계자들의 접촉 회피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

⇒인창개발은 기사의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로 인한 업무 부담만을 주장하고 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고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라면, 그러한 원인 개선이 적절한 대응이다. 

직원들 사기 진작이나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현안 설명도 기업의 기본적인 경영활동이다. 신문사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인창개발이 불법 행위로 고소한 기사
인창개발이 불법 행위로 고소한 기사 중에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